[2010국감] ‘돈과 바꿔버린’ 산림공무원 윤리의식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직원 등 연구기자재 때 비리” 지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등 산하기관들에서 일하는 일부 산림공무원들의 비리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있은 산림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직원이 연구기자재 구입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구입비를 되돌려 받거나 연구비를 운영비로 변칙적으로 쓰는 등 비리와 횡령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공개했다.

지난 7월말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인하대 등에 대한 기자재 납품비리 수사 중 기자재 납부업체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의 직원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걸려든 산림청 산하 공무원 57명 중 ▲이모(4급)씨 등 8명은 구속 ▲한모(6급)씨 등 12명은 불구속입건 ▲나머지 37명은 기관통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받은 직원들 대부분은 연구직으로 두 기관 연구직원의 24.8%가 이번 비리 및 횡령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직원 282명 중 199명, 국립수목원은 54명 중 31명이 연구직이다.

정 의원은 “산림청은 2008~2009년 감사원 감사와 해마다 자체감사를 하고 있지만 횡령, 뇌물수수 등을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하는 등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이 파악해 공개한 비리 수법은 다음과 같다.

4급인 이모씨 등 11명은 2006년부터 올 초까지 산림관련연구를 하면서 납품업자와 짜고 연구기자재를 납품 받은 것처럼 가짜인수서를 만들었다. 이어 납품업체에 입금된 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억1600만원을 가로챘다.

이모씨 등 2명은 닙품업체 직원들과 가족이름을 발려 약 200일간 일용연구직으로 일한 것처럼 출근부를 꾸며 급여를 받게 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700만원을 가로챘다.

6급 한모씨 등 4명은 납품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7곳으로부터 4년 넘게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선 산림공무원의 윤리교육 채널을 다양화하고 상시감사 모니터링을 하는 등 준법의식을 높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