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FTA 전면재협상' 논란..갈등 재현되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비주류 연합체인 '쇄신연대' 소속 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재협상 촉구하면서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신주류로 떠오른 손학규 대표 측은 전면재협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어서 당론 추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손 대표는 특히 지난 대통합민주당 대표 시절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데 아쉬움을 밝힌바 있다.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은 7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 야3당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은 '한미 FTA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한미의원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미국 세입세출위원회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이번 주말까지 서명의원을 확정한 뒤 한미 의원 공동명의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으로 보낼 예정이다.

야4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이 우리 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보건, 노동 및 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의도가 한미 FTA 협정문의 문안에 좀 더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조항 가운데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와 제외품목 열거 방식의 서비스 개방을 독소조항으로 분류하고 전면재협상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한미 FTA 전면재협상을 당론으로 추인하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손학규 대표 측 관계자는 "한미 FTA 문제는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참여정부에서 협상을 체결했고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재협상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지 등 면밀하게 검토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