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의회와의 소통 관건…인천·대전·충남, 지역핵심현안 풀어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민선5기 출범 이후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대전, 충남지역에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민선4기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이뤄지는가 하면 주요 현안에 대한 광역의회와의 의견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지방자치 초유의 조례무효소송이 빚어지는가 하면 단체장 공약사업 검증특위까지 구성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갈등과 소통 = 단체장이 바뀌지 않은 서울·경기는 민선4기 추진하던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넘어야 할 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 초유의 조례 무효소송이 발생했다.
민선 5기 출범일인 7월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전 7대 의회의 추천을 받아 의회 사무처장을 임명하면서 표면화된 양측의 갈등은 최근 시의회가 공포한 서울광장 조례에 대해 시가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침내 폭발했다.
시가 조례를 두고 시의회와 갈등을 빚다 대법원에 무효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지난 8월 임시회에서 의결했으나 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했고, 시의회가 9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시는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6.2지방 선거를 통한 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대대적인 물갈이와 이에 따른 지자체의 새판짜기 및 변화 추구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4대강사업과 GTX,무상급식 전면실시 등을 놓고 도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도의회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4대강사업과 GTX건설사업에 대해 검증특위를 구성하는 등
도의회의 이같은 조치는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사업을 벌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김문수 경기지사는 의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소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조직을 개편해 ‘대외협력담당관’을 설치했다.
반면 인천시, 대전시, 충남도는 단체장과 의원 모두 바뀐 시·도는 손발을 맞춰가며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민선4기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 작업을 벌이는가 하면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나서고 있다.
인천·대전·충남의 경우 민선4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선4기의 과도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극도로 악화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였다. 여기에 의회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견을 보이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들 지역은 또 공약사업인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해 의회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지역현안 조정이 일단락된 모습이다.
◇과제와 전망 =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가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라는 평가 속에서도 개인적인 지지도와 역량을 바탕으로 민선 5기 단체장으로는 처음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광역의회가 여소야대 상황으로 바뀌면서 여당출신인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고립무원’이다.
오시장과 김 지사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의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다.
오 시장은 시의회와 광장사용조례와 재정악화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도 GTX건설사업과 교육국 설치 문제를 놓고 도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즉 어떻게 의회와의 소통할 것인가는 여당 단체장들이 풀어야할 숙제다. 의회와의 갈등이 일단락돼야 공약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소야대 지방정부와 의회에 해결해야할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야당 단체장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안 충남지사 앞에는 지금 '세종시 성공 건설'이란 큰 과제가 놓여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세종시설치법'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염대전시장도 조속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여전히 숙제로 남겨놓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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