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물값’ 올려 4대강 사업 추진 의혹

권선택 의원, “기재부, 수공에 물값 인상 권고, 수공은 수도요금 올리기로 결정하고 여론전”주장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소문으로만 나돌던 ‘수자원공사가 물값을 올려 4대강 사업투자비를 보전할 것’이란 얘기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2009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만들면서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게 ‘적정수준으로 물값을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권선택(대전시 중구) 의원은 “수공이 환경개선용수요금제 도입 등을 통한 수도요금 인상을 결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수공이 직접 만든 ‘정부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실적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문건엔 정부평가서에서 지적한 수도요금 관련대책으로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요금정책 방향 수립(3~10월) ▲종별(1종, 2종) 요금체계, 환경개선용수 요금 도입 ▲핵심 이해관계자 지속협의 및 공감대 형성(연중) ▲물관련 학회 정책토론회 집중 개최(9~12월) ▲홍보블로그 운영(4.16이후), 언론기고 등의 5가지 방향이 제시돼 있다.

4월에 수공은 수도료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추진, 진행 중이며 최근 해외사업을 위해 수공과 전략적 파트너십관계를 맺은 한 대기업과 밀접한 연구소는 수도료 인상논리를 제공하는 ‘시장 중심적 먹는 물관리 방안’이란 보고서를 발표, 수공에게 힘을 보태기도 했다.

권 위원은 수도요금 인상배경에 대해 “지금은 4대강 사업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으나 정치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공입장에선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금융비용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합의가 안 된 성과위주의사업들을 하기 위해 공기업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건 초법적 발상”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경인운하사업에 이어 4대강 사업까지 무리한 투자를 하는 수공도 자칫 ‘제2의 LH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