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아이도 부자 동네서 낳아야…출산장려금 최대 200배 차이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전국 195개 기초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최대 20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예산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중구는 출산장려금으로 1억82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한 반면 재정자립도 꼴찌인 전남 완도군은 8억215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 중구에서 다섯째를 낳으면 출산장려금만 3000만 원이 지급된다.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49곳이었고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지자체는 99곳이었고 셋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133곳으로 가장 많았다. 출산장려금 규모는 첫째 아이의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30만 원까지였고 둘째는 5~200만 원, 셋째는 5~1000만 원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일부 부모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기도 한다.

손숙미 의원은 “출산장려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했을 때 1인 당 출산 지원금이 200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부는 출산장려금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