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없는 GTX노선연장 강행 진짜 이유는?

경기도, GTX노선연장 용역비 예산안 상정…8월말 현재 민원 1만7000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정부가 경제성이 부족하고 발표한 GTX노선연장을 경기도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강행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경기도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 한국교통연구원에 GTX타당성 검증용역을 맡겼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9월 5일까지 GTX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를 실시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9월 10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타당성 조사’ 공청회에서 도가 제안한 노선에 대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은 0.92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검토 중인 노선연장안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또 연장을 검토한 파주, 양주, 김포·검단 등 3개 노선의 별도 사업 추진에 대한 편익비율 결과 파주 0.75, 양주 0.6, 김포·검단 0.85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B/C가 1 미만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0.8 이상은 정책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즉, 경기도가 제안한 GTX건설방안과 노선연장안은 경제성이 떨어져 정책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회는 GTX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검증용역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 상황에서 노선연장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민주당의원들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GTX검증특별위원회는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TX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삼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은 “12조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에 대해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사업의 예산 우선순위와 사업 실효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따지고 검증해야 하지 않겠냐”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현재 구상중인 3개 노선 총 연장 174km의 GTX노선을 파주, 평택, 양주, 구리지역까지 70km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3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2010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했다.

김포시, 광명시, 파주시를 비롯한 9개시에서 2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GTX 연장을 요구, 8월말 현재 GTX노선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1만7000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강행 이유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경춘선(180㎞/h), 서해선(270㎞/h) 등 최근에 준공 또는 계획하고 있는 국가 기간철도망에 대해 고속화를 추진 중에 있어 이와 연계해 경기도 내 계획(추진)되고 있는 철도망의 고속화 방안을 GTX와 함께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