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지경위,SSM 처리·동반성장 공방예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4일 열리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의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중소기업 대책의 화두에 따라 기업형슈퍼마켓(SSM)규제 관련 법안 처리와 대기업 중소기업 영역진출고 기술침탈 등 친서민·동반성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SSM 규제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2개 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은 조속한 처리에는 합의했으나 세부 처리 방안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분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과 민주당 등 야당은 조속한 시일 안에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SSM법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으로 여권은 금명간 정식 서명될 예정인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법은 추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지경부가 지경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SSM 전체 점포수는 802개 나타났다. 지난해 말 690개보다 112개(16.2%) 늘어났다.

참여연대는 SSM 경쟁이 시작된 2007∼2009년 3년간 SSM은 총 381개 늘었는데 이중 85%인 323개 점포가 `빅3'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에 의해 출점됐다고 밝혔다. 빅3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출점이 급증하면서 빅3 기업의 전체 슈퍼마켓 시장 점유율은 2006년 6.2%에서 2009년 11.2%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강창일(민주당)의원은 "8월 현재 전국에 영업중인 대형마트는 421개, SSM은 802개에 이른다"면서 "유통대기업들은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점포를 확장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SSM 증가현상은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프렌들리의 전형"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사위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상생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수(진보신당)의원은 SSM매출이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인근 상인 매출은 반토막 났다면서 SSM에 대한 강도높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지경위에서는 또 SSM과 더불어 정부가 내놓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도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리한 단가인하와 중소기업 영역진출 등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김정훈(한나라당)의원에 따르면 지난 6∼7월 228곳(대기업 24곳, 중소기업 20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204곳 중 22.1%인 45곳이 납품단계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보유기술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또 14.2%는 납품단계에서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규모는 평균 19억3000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관련, 중소기업청이 내년에 2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15억원을 깎았다"면서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조정식(민주당)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8월부터 관계기관과 회원사로부터 신고,접수한 위장, 가짜 중소기업은 4곳으로 파악됐다"면서 "일부 기업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까지 발급받아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등 대기업들에 대한 확실한 제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경위에서는 최근 '공정한 사회' 화두에 따른 고위퇴직관료의 대형로펌(법무법인)이나 산하기관 취업에 대해서도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대형로펌의 거액자문료는 이재훈 전 지경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홍일표(한나라당)의원과 노영민(민주당)의원 등은 "지경부 장차관을지낸 관료들이 퇴직후 곧바로 대형로펌에 영입돼 거액의 자문료를 받는 등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면서 "공직자 윤리법을 강화하는 등 제도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최근 중국의 수출제한에 일본의 굴욕외교논란을 비화시킨 희토류 등 희소금속 확보대책과 석유,가스 등 해외자원개발 역량강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대대책, 환율 불안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외무역정책 등과 관련된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