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엄격한 은행권 규제 필요"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금융권의 추가 위기를 막기 위해 규제당국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현지시간) IMF는 보고서를 통해 “규제 당국이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며 "국내 뿐 아니라 국가간 거래에 대한 규제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또 다른 위기를 대비해 안정자금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바젤위원회가 바젤Ⅲ 협약을 통해 은행 자기자본비율(티어1비율)과 유동성 기준을 높이는 등 금융 규제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IMF는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는 추가 위기를 막을 만큼 충분치 않다"며 "시스템적 리스크를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 등과 같은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대마불사 인식 심어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감독기관이 보고서를 공개해 국내 및 해외 규제당국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금융기관 혹은 문제 은행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정상들이 협력해야 하며 감독기관 관계자들이 과도한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 세계 각국 정부가 금융부문 재구성에 속도를 내도록 부추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호세 비날 IMF 통화자본시장국장은 “은행권 규제를 헤지펀드, 보험사를 포함한 전체 금융 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