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일자리예산 인재개발기금으로 통합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업률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받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 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총 117개 사업에서 3조5천883억을 투입했지만 전체 실업률은 2007년 3.2%에 2009년 3.6%로 오히려 나빠졌다.

특히 15~29세 사이 청년 실업자는 2007년 말과 비교해보면 2009년 말에 2만여명이 증가했고 40~50대 중년층 실업자 5만5000명 늘어났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2009년 총 9개 부처 14개 사업에 총 3367억 예산을 썼지만 모두 행정인턴제 등 일회성 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년층 일자리 창출 사업도 7개부처 9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했지만 총 예산1조4522억 쏟아붓고도 2009년도 실업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일회성 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각 부처에 배정된 일자리 예산을 한데 모아 인재개발기금을 창설하고 인적자원개발구좌제를 개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