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대통령 소속 행정위로 강화개편...과학계 컨트롤타워 '숙원' 푸나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현재 자문위원회 형태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국과위)가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된다.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국과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 정부 최초의 행정위원회로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 중 75% 가량을 배분, 조정하는 등 과학기술계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국과위 강화 방안은 예상을 상회하는 것이다. 당초 위원장이 차관급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 부위원장을 둬 운영하며, 위원 중 2명을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과위 사무국은 교과부에서 분리돼 사무처로 확대·독립한다.

MB정부 들어 과학기술부가 해체되며 과학계에서는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과위의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부처 협의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금까지 2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쳤다.

김창경 제2차관은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범부처 R&D를 조정하기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야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향후 50년간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대통령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 대통령이 위원장인 상설 위원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과위 사무국은 130명에서 150명 정도로 꾸려진다.

또한 국과위 위상강화 최대 이슈였던 국가R&D 예산권과 관련해 전체 R&D 예산 중 국방 및 인문사회 R&D, 국립대학 교수 인건비 등을 제하고 75%에 달하는 예산권을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당초 과학계에서 예산 중 30% 정도에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던 것에 비해 큰 성과다.

내년 국가 전체 R&D 예산인 14조 9000억원 중 75%의 배분·조정을 국과위가 맡게 되는 것. R&D 예산 총액은 기획재정부가 설정하되 세부 사용처는 국과위에서 결정하는 식의 예산총액제가 도입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 과학계는 국가 R&D 예산 배분 권한을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왔으며, 국과위 강화와 함께 예산권 확보를 최우선 안건으로 꼽아왔다.

김 차관은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R&D 예산 배분·조정을 국과위가 이관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성과평가 역시 국과위에서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권 이관의 배경으로 "과학기술전문가가 과학기술 예산을 담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범부처적으로 이뤄져 있었다"며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예산 배분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위해 기재부가 용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과위 출범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는 한편 기재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기능을 국가위로 가져오기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들어간다.

한편 26개 출연연을 국가위 산하로 통폐합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연연 선진화에 대해 김 차관은 "아직 확실히 결정된 바 없다"며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0월 초에 입법예고, 10월 중 공청회를 마친 뒤 11월에 법안을 제출해 국과위 출범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