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 실시

초등학교 6학년 3945명 대상, 10월 1일 시행...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의무교육 실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발 빠르게 추진해온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사업이 10월 1일 시작된다.

친환경 식재료 차액 보전 수준을 넘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는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처음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대상은 지역내 24개 모든 공립초등학교 6학년 학생 3945명으로 이들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점심시간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받게 된다.

또 이에 더해 같은 기간 공립학교 1∼6학년 학생 2만7864명에게는 친환경 쌀과 우수 농축산물을 재료로 하는 급식이 제공된다.

◆시범실시예산 구비 전액, 구의회 무사히 통과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초등학교 6학년 친환경무상급비 4억9500만 원, 초등학교 전체 학년 친환경급식 차액지원비 3억2100만 원 등 총 8억1600만 원인데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

앞서 구는 관련 추경 예산을 편성해 구의회에 상정했다.

의결을 앞두고 성북구의회 의원 22명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11명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어 관련 예산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미비점을 사전 점검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시범실시에는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을 표해주었다.

◆시범실시 필요성과 예산 마련

무상급식 실시는 식재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전제가 돼야한다.

성북구는 식재료 공급과정에서의 문제점 파악, 양질의 식재료 반입을 확인하는 검수체계 점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책임소재 규명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는 낭비성 예산, 일회적 이벤트성 행사예산,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비용 등을 절감해 예산을 마련했다.

◆공청회, 쌀 품평회, 주민설명회 등 사전 준비 철저

성북구는 이번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실시에 앞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먼저 구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학교수와 초등학교장, 영양교사, 생협 관계자, 녹색어머니회장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추진위원회를 7월 30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8월 25일 성북아트홀에서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다 우수한 쌀을 공급받기 위해 성북구가 8월 30일 성북문화홀에서 개최한 ‘무상급식을 위한 친환경 쌀 선정 품평회’에서는 경기 이천시(윤슬미), 강원 철원군(무농약 철원 오대쌀), 충남 예산군(미인을 만드는 친환경쌀), 전남 나주시(햇살좋은쌀), 경남 고성군(생명환경쌀) 등 5곳의 친환경 쌀이 선정됐다.

각 학교는 자율적으로 이들 지역과 계약을 해 친환경 쌀을 공급받게 된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4개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석관, 정덕, 숭곡, 숭덕초등학교에서 잇달아 개최했다.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성북구는 서울시 및 시 교육청과 재정분담률 등에 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1단계로 2011년 3월부터는 공립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2단계로 2012년 3월부터는 관내 중학교 전 학년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116억 원, 2012년에는 19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청 부담률을 20%로 가정하면 약 23억 원(2011년)과 39억 원(2012년)의 구비가 필요하게 된다.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등을 절감하면 구 부담 예산을 마련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성북구는 파악하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 시의회, 교육청, 자치구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행정협의회에서 예산분담비율 등을 협의 중에 있다.

◆향후 추진계획

성북구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 강원도 철원군 오대쌀 재배지역을 학부모 대표 등과 방문(2010. 10. 8)하는 등, 친환경 쌀 공급지역을 순차적으로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 서울시 친환경 급식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는데, 향후 확대 시점에 맞춰 성북구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시범실시 성과를 분석하고 종합 검토해 전면실시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