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파견 전임자 임금 한시적 지원은 타임오프를 위해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개별 기업에서 상급 노동단체에 파견된 전임자의 임금을 경제단체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만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고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지 않지만, 제도의 연착륙과 노사문화 선진화를 촉진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단체가 상급단체 노사관계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익사업에만 지원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 "사업 지원 취지에 맞는다면 누구나 가능한 만큼 특정 상급단체(한국노총)로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는 이날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 선언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8가지 공익사업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이 권고를 기초로 노조가 기업으로부터 후원이나 기부를 받아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공익사업을 정해 내달 초쯤 고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려면 보건복지부의 상당수 고객을 고용부의 고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장관 말에 따르면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복지 함정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

한편 박 장관은 "내달 중순쯤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지난 성남 새벽 인력시장 방문에서 언급했던 유보임금 문제에 대해서도"건설현장에서 근로한 대가를 몇 달 뒤에 지급받는 유보임금을 없앨 수 있는 시정방안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