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민범죄 하루 8.8건 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가 하루 평균 8.8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2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대민범죄는 총 7999건이 발생했으며 폭력, 절도, 강도 등 강력범죄의 비율이 전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관련 위반사건이 2425(30.3%)로 가장 많았고 폭력 2244건, 절도.강도 870건, 사기공갈 760건 등 뒤를 이었다. 성범죄도 601(7.5%)를 차지했다. 군별 사고발생 현황은 육군이 5820건, 해군 1521건, 공군 468건이다. 게급별로는 일반사병의 범죄가 4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사관 2482건, 장교 1028건, 군무원 334건이다. 이중 장교의 사고발생 건수는 2008년 404건, 2009년 438건으로 군무원은 2008년 121건, 2009년 150건으로 각각 늘었다.

이 의원은 "9월말 현재 발생건수는 8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도 성범죄가 87건 발생하는 등 대민범죄 발생수준이 여전히 심각한 실정으로 엄정한 군기강 확립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