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김황식에 모두 합격점..낙마사태 없을 듯

[아시아경제 김성곤·김달중 기자]여야 정치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로 대법관 출신의 김황식 감사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9월 29, 3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는 김태호 전 총리 후보의 낙마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공정사회 최적임자"...민주 "호남출신 기대"

김 후보자는 공정사회의 화두가 강타하면서 한층 문턱이 높아진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어렵지 않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미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데다 여야 모두 적극적인 비토 분위기가 없기 때문이다.

총리와 장관 공백 사태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는 법조계의 높은 신망을 받아온 경륜있고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공정사회 구현의 최적임자"라고 극찬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도 무난히 통과한 도덕성과 호남 출신으로서 지역 화합에도 도움이 될 분으로 지장, 덕장, 용장이 되실 것"이라면서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인신공격성 흠집잡기는 자제하여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역시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환영의 기류가 적지 않다. 조영택 대변인은 "지역간 불균형 인사, 영남독식 인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면서 "대법관, 감사원장 등 주요 공직을 거치면서 상당한 검증이 이뤄진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원내전략을 진두지휘할 박지원 대표도 우호적인 뜻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표는 여권 고위관계자를 통해 김 후보자를 비롯해 2명의 후보군을 전해 들었고 "납득할 만한 후보를 지명하면 발목잡지 않고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기본적으로 인품도 훌륭하시고 나름대로 도덕성도 겸비한 분"이라고 밝혔다.

◆병역면제, 4대강 감사 등 일부 사안 논란 불가피

여야 모두 전체적으로 합격점을 내리고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환영 분위기와는 달리 당 일부에서 이견도 나온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지난 2008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직권남용 문제와 병역,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며 "총리 한 명이 호남인으로 지명됐다고 곧바로 박수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강조한 '4+1'(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논문표절) 원칙에 2개가 해당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병역면제 논란이다. 여야는 1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를 놓고 치열한 장외공방을 벌였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정권의 비상안보회의를 보면 국방부 장관 외에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없다"며 "안보라인 내각에 군 경험이 없다는 점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가 양쪽 눈의 시력차가 커서 면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2005년 대법관으로 임명될 때 검증을 받았고,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감사원의 4대강사업과 천안함 침몰 대응실패 감사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병역, 재산, 납세, 범죄경력 서류 등이 포함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제출하면 인사청문특위를 꾸려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