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감정평가협회, 소송 평가도 심사

시계아이콘00분 2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소송 평가의 경우 과다 평가에 대한 비판 일면서 견제 장치로 심사 도입키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소송 감정 평가에 대한 심사 기능이 강화된다.


9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보상 관련 소송 평가에서 과다 평가 등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적으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몇 감정평가사무소에 의한 소송 감정평가의 경우 과다평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김원보)에서 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를 테면, 경기도 한 택지개발지구 원 감정평가 금액이 80억원이었으나 보상에 불만을 가진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 한 개인감정평가사가 120억원으로 감정평가 금액을 높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LH공사가 이를 소송할 것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과다 평가 문제가 LH공사 부채와 정부 예산 낭비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소송평가에 대한 심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과다 평가의 우려가 제기돼 2개월 여 준비한 결과 조만간 협회가 소송 평가에 대해서도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