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30곳 공개.. 논란 예고

든든학자금(ICL)과는 무관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정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30곳이 7일 공개됐다. 총 30곳으로 이 중 24곳은 등록금의 70%까지만, 나머지 6곳은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들 대학은 ‘부실 대학’이라는 낙인효과를 크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일부 대학에 대해 2011년 1학기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한다고 이날 밝히고 명단을 공개했다.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 중 총 30개교이다. 이 가운데 교육여건, 재정여건 등이 열악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 6곳은 ‘최소대출’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한대출’ 그룹의 24개교는 등록금의 70%까지, ‘최소대출’ 그룹의 6개교는 등록금의 30%까지만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해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교과부 측은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대출제한은 일반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며 든든학자금(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제한은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에게 적용할 계획으로 현재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09년 든든학자금(ICL) 제도 도입 당시부터 계획됐다”면서 “취업률·재학생충원율 등 교육여건 및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함으로써 학자금 대출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정된 대학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대학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명단공개로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힐 경우 자칫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소대출’ 대학으로 결정된 한 대학 관계자는 “교과부가 올해에는 발표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갑작스레 입장을 바꿨다”면서 “경영컨설팅을 통해 계획서를 제출하고 꾸준히 개선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해버리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 역시 “일부 대학은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