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도입시 獨 은행권 1050억유로 확충해야"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독일 10개 대형은행이 새로운 은행 규제 방안인 바젤Ⅲ가 시행될 경우 총 1050억유로(1350억달러)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독일은행협회는 도이체방크·코메르츠방크 등 자국 10개 은행권이 10%로 티어1비율(기본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105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티어1비율은 은행권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독일 은행권은 바젤 위원회가 강조하고 있는 높은 자기자본요건이 대출 능력을 제한, 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7개 국가 중 지난 7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한 바젤위 협약에 사인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이와 함께 독일은행협회는 바젤Ⅲ 시행 전 은행권이 충분이 준비할 수 있는 10~12년 이상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스 요하임 매센버그 협회 관계자는 "독일 은행권이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관계자들은 오는 7일 회의를 통해 정확한 은행권 자본 확충 규모와 시행 시기 등 최종 구체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티어1비율의 경우 최소 4%에서 최대 6~8% 선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오가고 있으며, 핵심자기자본비율(Core Tier1)은 2~4% 선에서 논의 중이다.

IIF(국제금융협회)는 지난 6월 바젤Ⅲ 시행 시 오는 2015년까지 미국·유럽·일본 등 국내총생산(GDP)이 3.1%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바젤위는 "은행 규제 강화가 세계 경제 성장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