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 협약 일보 후퇴 움직임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전세계 은행들을 규제하기 위한 ‘바젤3 협약’이 결국 글로벌 은행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회사를 강력하게 규제할 경우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당초 계획했던 고강도의 자본건전성 및 위험자산 규제 방안의 수위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은행권의 민간 대출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BCBS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새로운 국제 은행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바젤 협약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미국 금융개혁법안보다 수위가 높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세계 은행들은 바젤3 협약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한편 대출 규제로 인해 고객들의 거래 비용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BCBS는 전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주요 규제책의 수위를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몇몇 위원들은 과도한 절충이 전세계 금융 시스템을 현재와 같은 허약한 상태로 남겨둘 뿐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은행권들은 규제 완화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HSBC의 스테판 그린 회장은 “전 세계 재무 장관 사이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허약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BCBS가 분별력 있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BCBS는 완충자본의 규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완충자본이란 일반 대출에서 파생상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위험 자산에 대비, 예비로 보유해야 하는 자본을 말한다.

또한 자산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기존 안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처럼 현재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는 몇몇 자산을 자산 구성 항목에서 제외시켰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자산으로 기록될 수 있는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전 논의에서 인정하지 않은 할아버지 회사의 자본을 자산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 규제안의 실질적인 발효까지 5~10년 정도의 시간을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 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과 최소보유자금에 대한 규제도 수위가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순안전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역시 중요 쟁점이다. 순안전자금조달비율이란 은행들에게 자금 시장 경색에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장기 자금 조달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토록 한 규제를 말한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은행들이 이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조달러가 필요하다”면서 “BCBS가 이 규제를 연기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BCBS는 이번 바젤3 협약이 전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기존 법안을 따랐을 경우 전세계 은행들은 새로운 자본 확보를 위해 거의 1조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조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