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차원 대북 쌀지원 허용 검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천안함사건으로 인한 대북제재에도 민간차원의 긴급구호성 쌀지원은 허용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관계자는 6일 "북한의 쌀지원은 정해진 규모나 시기는 없지만 정부차원의 쌀지원보다는 민간차원의 쌀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야당과 진보단체가 대북수해지원을 위해 신청한 100t규모의 쌀 반출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지난 3일 제주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정부가 북한에 대규모 쌀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며 "다만 민간의 긴급구호성 지원인 경우는 밀가루든 옥수수든 쌀이든 정부에 신청을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가 북한에 대규모 쌀을 지원하거나 그런 검토할 생각은 없다"며 "5.24대북조치에 대해서는 기본 라인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고위급 회담 등을 이유로 북한에 매년 쌀 30~40만t이나 비료 20~30만t을 지원했지만 현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쌀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 당국자는 '현재 정부가 채찍(5.24제재)와 당근(지원)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냐'는 질문에 "일부에서 (북한에)당근을 주지 않는 자체가 채찍이라고 말하고 있어 어렵다. 우리가 북쪽에다가 군사적인 채찍을 휘두른 적이 있는냐? 나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5.24조치가 대북채찍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천안함사건을 일으킨것에 비하면 그것은 채찍이 아니다"며 "그러면 천안함사태는 뭐냐"고 되물었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당국자는 "지금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원론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