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막..강성종 놓고 여야 '전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 대장전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친서민 정책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4대강 사업 예산 배정과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등 첨예한 쟁점이 많아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민경제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안보 불안 해소, 공정사회 구현, 미래성장동력 등 정기국회 기조로 내세우고 서민경제 지원 관련법 처리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인 '친서민 중도실용'과 '공정한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61개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목표를 '정권독주 제동'과 '서민을 위한 수권정당'으로 결정하고, 민생희망 법안 40개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집시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MB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국회 차원의 검증특위를 구성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민생과 서민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차질 없는 예산 확보"를 천명하고 있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예산전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되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놓고 초반부터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국회가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만큼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야당과 협조가 안된다면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며 "13일 동안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협조해 달라"고 소속 의원 전원에게 대기령을 내렸다.

반면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호남의 한 재선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에 대한 분풀이 성격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단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비리 척결에 대한 여론을 감안해 한나라당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다만 본회의 표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사학비리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상지대'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왔지만, '신흥학원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의원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자유토론에서도 강성종의 '강'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에 따라 새롭게 지명되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 등에서도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