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상관없는' 공기업 성과급 책정기준은?

서울시의회 "市 5개 공기업 4년간 2700억 지급"
서울시 "행안부 기준에 따른 적정 조치"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 산하 주요 공기업들이 적자와 대규모 부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꾸준히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강희용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이 서울시 산하 5개 투자 출연기관의 인센티브 지급 실태를 거론하면서 불거졌고, 서울시가 즉각 반박 자료를 내보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날 강희용 의원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5곳의 경영평가 자료를 분석하고 이들 기관이 지난 4년 동안 자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269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자사 임직원들에게 매년 641억7000만원, 809억9000만원, 483억4000만원, 762억6000만원의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겨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들 공기업들이 일궈낸 실적은 대규모 연봉 삭감도 시원찮을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이들 기관은 4095억원의 순손실에 12조5325억원의 누적 부채를 기록했으며, 2007년 이후에도 매년 2863억원, 961억원, 2272억원의 손실을 이어갔다. 누적 부채도 2007년 14조6152억원, 2008년 15조2021억원, 2009년 20조3902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해마다 책정되는 지급 규모도 시장 논리와 상관없는 행보다. 2007년의 경우 2863억원 적자로 이듬해 961억원 적자 보다 부실한 경영 성적표를 받아들었음에도 성과급 규모는 더 많이 책정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행정 기준에 따른 조치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행안부의 경영평가 등급은 '보통'으로 평가된 서울메트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곳은 모두 '우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8년과 비교해 1년 만에 부채가 6조원 가까이 늘어난 SH공사, 2140억원의 적자를 발생시킨 도시철도공사가 우수기관으로 분류된 경영평가 자체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도 "공기업 성과급 지급은 지방공기업법,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한 것"이라며 "성과급은 경영개선과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경영성과가 인정되면 지급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서울시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성과급 평균이 2900만원 정도로 정부공기업 사장 성과급의 절반 수준이며, 지난해 성과급도 행안부 기준인 750%에 못미치는 450%로 하향조정돼 지급받았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