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31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해제와 관련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빚이 결국 미국에서 나타난 서브프라임"이라며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조치가 일시적으로 급매물이 사라진다든가, 시장이 경직된 상황을 숨통을 트이게 하는데 약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이 효과가 있다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 정책이)실효성이 없게 되면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이 쌓여 부동산 시장이 심리적인 악화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DIT규제를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것이지만 내년 3월에 부동산시장이 별로 활성화 안 되면 규제 해제를 연기하자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 전체가 악순환에 빠지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은 집값이 조금씩 하락하는 시기"라며 "지금의 주택시장 경직 상황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데 안 팔리는 아파트를 위해 대출을 더 해 줄 테니 서민, 중산층 보고 빚을 늘려서 집 사라는 정책이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이 저렴하게 나오면서 민간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면서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은 없애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그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과 관련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문책론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는 그래도 빨리 잘못된 인사를 철회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들이 이것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인사검증 실패 책임)사실을 가려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하도록 하고, 이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의 전반적인 혁신에 빠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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