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진해·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 '미흡'판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자유구역의 무리한 지정남발로 성과저조와 지정해제(또는 재검토)요구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2003년에 가장 먼저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이 개발진척도, 외국인투자실적 등에서 정부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제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평가결과 3개 경제자유구역 모두 80점 이하의 미흡한 점수를 받았으며 부산진해 73.3점, 광양만권 69.1점, 인천 64.9점에 그쳤다. 정부 평가에서 부산진해는 기업유치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사업시행자의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일부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광양만권은 광양만을 중심으로 구역이 집적화돼 있고, 산업연계성도 높은 편이나, 2007년 이후 외자유치 실적이 부진했다. 인천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목표는 잘 설정돼 있으나, 단위지구간 지정목적 및 기능의 중복, 방만한 개발 등으로 일부 비효율성이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획, 운영, 성과 등 주요 평가지표별로 그 추진실적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성과평가결과를 국고 차등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도개선과제 도출 등과 연계하고, 미흡 점수를 연속해서 받는 경우에는 인사상, 예산상, 사업상 불이익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성과평가제도를 일부 개선, 보완하고, 2008년 지정된 후발 3개 경제자유구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을 포함한 6개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이 밖에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기존에 확정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에 부합하도록 관광단지의 일부 토지지용계획을 변경하는 것.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저지대 침수가 예상되는 일부 인근취락을 사업지구로 편입함으로써 거주민의 민원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