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 EU에 친기업 정책 소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3일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법파업 엄정대처 등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강연한다.

이 장관은 이 날 오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법무정책'이란 주제로 ▲기업하기 좋은 한국 법무정책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한국 법무정책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한국 법무정책 ▲빠르고 간편한 출입국 관련 한국법무정책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한국법을 소개한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 빠르고 저렴한 분쟁해결 절차 도입,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및 외국 기업인을 위한 출입국 전용·무인심사대 운영 등 법제와 출입국 관련 업무도 설명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유럽 기업인 100여명, 주한 EU 대사, 주한 세르비아 대사 등 유럽 주요국 대사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영문으로된 국내 법령저널도 배포해 외국기업들이 언어장벽과 사법제도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3만3000명에 이르는 주한 유럽인들의 체류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