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26일 위원회와 한국노총·한국경총·한국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동법학회 공동으로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노·사·정·학계'가 각각 대·중소기업간 격차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모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상생 문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노사가 함께 풀어야할 문제"라며 "토론회를 통해 노·사·정·학계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계기가 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노사정위원회의 회의체인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노동분야 및 공정거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협의체(Governance) 구성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정광호 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 3+3협의체(대기업 노사, 중기업<1차벤더> 노사, 소기업 노사<2차이하 벤더> 노사), 기업군협의회 구성을 제안했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인 이상호 연구위원은 그룹 차원을 넘어서는 업종별, 산업별 대·중소기업 협력기구 창설 및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안정 협조, 대중소기업간 법·제도 정비 등을 제안했다. 유길상 중소기업중앙회 팀장은 저임금-저생산성 구조를 고임금-고생산성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을,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지속가능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자율적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각각 제안했다.

학계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 교수는 거래단계별 노사협의체(3+3), 노사정위 내 중앙단위 장기협의체 등 정책대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