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대형 평가법인 서열화 통해 공시지가 배정 방침에 대해 업계 처음 무조건 반발하다, 올 시범 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으로 한 발 후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정부가 대형 감정평가법인(우수 감정평가법인)들에 대한 서열화를 추진한 가운데 업계가 무조건 반대하던 방침에서 후퇴, 올 해 시범 시행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이란 협상안을 만들어 내 눈길을 모으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수년동안 100~200여명의 감정평가사를 보유한 우수 감정평가법인(13개 대형 법인과 한국감정원 등 14개 법인)를 평가공공성, 공시업무 수행 실적, 징계 여부, 전문성 등 5개 기분에 따라 평가해 공시지가 배정 물량 차등화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업계는 감정평가법인의 역사나 지사수, 인원수, 매출액 등 보다는 직원 징계 등에 가점을 두려는 것은 올바를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이를 통해 업계를 서열화해 장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반발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시업무를 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계속해서 업계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같은 방침까지 흘려 업계로서는 매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정부의 업계 길들이기로 보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회 내 우수법인대표자협의회(의장 노용호)는 25일 법인대표자회의를 하루 종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들은 “국토부와 업계가 협의를 통해 업계가 수용할 수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든 후 시행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단 올해는 시범 시행 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 해는 기준도 정비되지 않았고 자료 자체도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정부가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면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업계는 또 한국감정평가협회가 20년 넘게 전산장비 등에 수십억원을 들여 공시지가 위탁관리업무를 큰 문제없이 수행해오던 것을 한국감정원에 넘기라는 내용의 공시지가 위탁업무 변경 공시를 국토부가 조만간 하겠다고 해 감정평가사들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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