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제개편 환영..아쉬운 점은 보완해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 그리고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허용 등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한 점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중견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주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가업상속공제율이 확대되지 않은 점,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하며 보완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