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3일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2010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 최근 정책현안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녹색금융, 다문화사회, 영리의료법인 등 정책분야별 696개 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260개의 중점분석주제와 436개의 현안주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부처별로 수록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는 물론 정책이슈의 점검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입법조사처는 기대했다.

2010년도 국감자료집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 보좌진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향후 국정의 주요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 4대강 살리기사업 ▲ 대북정책의 유연성강화 ▲ 친서민정책분야의 미소금융 ▲ 노인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 ▲ 녹색성장분야의 탄소포인트제 ▲ 녹색금융 등 부처별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아울러 스마트폰 보안문제나 트위터 등 사회적 네트웍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 새로운 IT정책과제까지 망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