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號 지경부 정책방향 윤곽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지경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법안의 국회 통과와 납품단가제도 보완,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등 친서민 중소기업 대책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또한 전력산업구조는 현 체재를 유지하는 대신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인력충원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식에 대한 공론화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친서민 중기 온실가스대응 신산업창출 등 3대 역점제시=이재훈 후보자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혀 장관 취임 이후의 정책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내놓았다. 이 후보자는 우선 장관이 되면 경제의 성장잠재력 획기적 제고와 실물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친서민 중기대책의 적극 수행과 대중기 동반성장, 성과공유형 정책마련 ▲20년 30년 후에도 계속성장하는 신산업창출과 소프트웨어, 시스템반도체 등 고용친화형 산업육성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에너지자원정책과 강력한 에너지절약추진, 해외자원개발역량강화 등 3가지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의 현안 중 친서민 중기대책과 관련, SSM규제법안으로 정부(외교통상부)반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기상생법에 대해서는 "두 법안의 통과가 시급해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며 통시처리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외통부의 반대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대중기간 납품단가 해결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개별중소기업 대신 제 3자(협동조합)가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대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그는 또 "그간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돕겠다는 것도 생색내기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대중기 상생이행상황을 점검해 평가하겠다고 했다. 또 자생력을 갖춘 중소기업에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빠른 대책이 요구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 지시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 바람직..에너지복지대책도 마련=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요금의 가격 현실화 속에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지경부의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면서 유류세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했다. 원유가격 인하에 비해 주유소 휘발유가격이 제때 인하되지 않는다는 가격비대칭성에 대해서도 "유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 현안 가운데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주민들과 우선 긴밀히 협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지자체, 주민들의)의견을 거슬러서하는 것은 극히 예외나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 등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 채제는 어느 정도 경쟁이 도입돼 나름대로 성과가 있으며 (한전, 한수원 통합은) 원전 수출에서 파워풀(강력한)한 체제가 필요하지만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발전사의 판매(현재 한전이 전담)허용과 판매경재체제 도입에 대해서도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확신이 설 때까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해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석유공사의 대형화 등과 별도로 인력충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자원개발 노력이 2년 반정도 돼서 중간점검을 해봐야 한다"면서 "국내 석유개발 전문인력은 500명인데 이는 다국적 메이저 한곳이 5000명 수준에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자원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될듯..취임후 행보에 주목=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론화에 대해서는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경위위원들은 "중저준위를 처리하는 경주방폐장 문제에서 보듯 사용후핵연료는 오는 2016년이면 저장이 포화상태가 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해 하루 빨리 정부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구저장이냐 재처리냐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소신을 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소신"이라면서도 "다만 현재도 포화상태이고 임시저장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과학적으로 2016년 포화도 한 번 더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해 형성 이전에 전문가들끼리 과학적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위위원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원론적 답변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장관 후보자로서의 소신부족을 지적했다. 또 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실세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차관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등 장관-차관의 역할론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훈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현안에 대해) 원칙적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달라"면서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마지막 공직생활로 생각하고 장관직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