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이재훈 "전력산업구조 현 체제 유지 바람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한국전력과 발전 5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둘러싼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와 관련,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의원들이 질의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견(私見)을 전제로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전력구조개편에 대해 원론적인 짧은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이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자 "양해해 주신다면 사견을 전제로 말하겠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한전,발전사,한수원으로 분리된 현 체제는 발전부문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쟁이 도입돼 나름대로 성과도 있다고 판단하고있다"면서 "사견은 현행을 그대로 두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전과 한수원의 통합문제와관련 "물론 우리나라의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때 좀더 파워풀(강력한)한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사견은 한전을 중심으로 한전이 대외적으로 성과가 좋기 때문에 한전-한수원 통합은 그렇게 성급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발전자회사의 판매허용을 통해 한전과 발전사간 판매경쟁체제도입과 관련해서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확신이 설 때까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훈 후보자의 이같은 의견은 최경환 현 장관과 대부분이 일치한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경부 의뢰로 작성한 전력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한전의 판매분할, 발전사의 판매겸업허용, 한수원과의 통합 등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한수원의 본사이전 지역인 경주시와 전력노조,발전노조 등이 거세게 반발했다. 최경환 장관은 그러자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수출 문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한전과 한수원으로 나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의 정부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원전부분은 경쟁체제를 도입하기가 어려워 (한수원을) 한전하고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정부 정책의 신뢰성, 사회갈등 등) 가 있다"고 말했다. 판매분할도 시기상조라고 했다. 장기적 과제로 방향성은 맞지만, 전기요금이 원가를 밑도는 상황에서 오히려 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