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햇살론 대출 심사 강화(종합)

은행 서민금융 활성화 '촉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중은행들에게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18일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모임을 통해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운영기준 합리화 및 대출심사 강화를 위한 주요 검토과제를 제시했다.

일단 서민전용대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체적 소득분포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제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햇살론은 7~10등급,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둘 중 한 기준만 충족하면 대출이 진행돼 저신용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 햇살론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합리화하고, 부실화를 막기 위해 여신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소나 거소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신청을 제한하고, 신용등급별·소득수준별 대출 한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햇살론 대출 한도는 자금 용도별로 일원화된 상태다.

또 지역신보중앙회가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해 운영중인 부정대출 예방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해 대출사기를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지역신보가 신용평가사로부터 ▲금융기관의 명의도용 이력정보 ▲허위 직장정보 ▲휴·폐업정보 ▲개인회생·파산 등의 관보개제 정보 등 부정대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운영한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소득계층에 대한 대출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햇살론은 원칙적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만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 현금급여를 받는 노동자의 경우 대출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정대출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지역신보·업계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보증수수료 일괄납부방식을 개선해 초기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햇살론 상표를 도용해 서민들을 현혹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이날 권 부위원장은 은행들에 대해서도 서민금융 상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증 없이 자체 여력으로 서민금융 확산에 힘쓸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은행들이 수신면에서는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예금금리를 주고 있는데, 저소득층도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저소득층에게) 대출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정부 보증 없이도 은행 자체적으로 서민 위한 신용대출 상품 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