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경·소형차, 강력한세제·인센티브 필요"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강화되는 자동차 연비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소형차에 대한 강력한 세제개편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6일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연비규제 대응 수송용 연료 믹스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차종별 신차 판매비율은 1.6 L 이하 경·소형차 38%, 1.6~20.L 중형차 37%, 2.0L 이상 대형차 24% 순으로 중·대형차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 연료별 신차판매비율도 가솔린 65%, 경유 22%, LPG 13%로 가솔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박심수 고려대 교수는 "현 수준의 국내 차종과 연료별 판매 비율이 유지될 경우,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달성이 어렵다"며 "중·대형차 판매량을 매년 최대 37% 수준까지 줄이는 시나리오에 따른 차종별 믹스(Mix) 방안을 마련해야 규제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특히 "최근 국내 경·소형차 판매비율이 상승하긴 했지만, 일본·유럽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경·소형차 보급 확대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17 km/L 또는 온실가스 140 g/km 이하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방안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12년부터 미국과 같이 제작사 대상으로 벌과금이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