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UAE원전사업단 전략물자CP로 지정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식경제부가 한국전력공사 UAE원전사업단을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품목(전용 및 이중용도) 및 기술로 국제규범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고 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체제(CP·Compliance Program)를 갖춰 심사 후 지정된 기업을 뜻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UAE원전수출의 주 사업자인 UAE원전사업단을 우선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향후 한국수력원자력과 보조기기 공급사에 대해서도 컨설팅 및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략물자관리 제도를 준수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및 대외 이미지를 제고해나갈 수 있도록 지난 2004년부터 전략물자관리 자율준수기업(CP) 지정제도를 운영해왔다.

도입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중 14개사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신규 지정해 현재까지 총 112개사가 지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자율준수기업(CP) 지정 확대를 위해 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 본·지사간 수출허가 완화, 포괄수출 허가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