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고쌀, 사료화 아닌 대북 인도적 지원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민주당은 3일 쌀 재고 급증 문제와 관련, "재고 쌀을 사료화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논평을 통해 " 정부는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쌀 재고 물량은 현재 적정재고량인 72만톤의 2배가 넘는 140만톤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경에는 재고 쌀의 규모가 200만톤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전 대변인은 "쌀값 폭락이 예견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의 재고쌀 사료화 방침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정부가 사료화하겠다고 밝힌 물량은 36만톤에 달하지만, 2005년 생산분은 6만톤에 불과하다. 결국 2007년에 생산된 물량까지 사료하는 것"이라면서 "식량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물량까지 동물들을 사육하는데 쓰겠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피땀을 우습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국내적으로는 쌀 재고를 해결하고 쌀값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길이자, 북한 주민을 인도적 지원하여 남북 간 긴장완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쌀을 사료화 하고 쌀 막걸리를 만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해결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