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달청, 조달행정 발전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공동으로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마련, '정책·시장과 호흡하는 조달행정 구현'에 나섰다.

조달청은 28일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품질·기술을 중시하는 조달시스템 구축 ▲전자조달의 신뢰 향상 및 효율화 ▲국가비축시스템 선진화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조직·기능 정비의 4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경쟁 위주의 조달로 품질 측면을 소홀히 한 결과, 저가·저품질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조달시장에서 우수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현재 필요한 물품·시설물을 중심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등 미래지향적인 국가정책 지원이 미흡한데다 우리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에 비해 해외 공공시장(특히 UN 등 국제기구)에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원자재 수급 위기 시 국가비축시스템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비축사업을 국가재정능력과 중소기업 및 신산업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환경과 시장의 변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업무 등은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고 핵심기능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는 등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발전방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품질·기술을 중시하는 조달시스템 구축' 부문에서 공공조달이 기업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품질관리 강화, 부실납품업체의 진입 억제 및 퇴출 강화, 구매 예고제를 통한 기술개발 유인, 성과중심 계약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번 정해놓은 규격에 따라 계약하던 관행에서 향상된 기술·성능을 최소 구매규격으로 사전(1~2년전) 예고하는 '기술제품 구매 예고제'를 도입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낙찰하한을 계약가격의 80%이상으로 제한하는 품질·성과 향상 게약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부실 업체·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방지·퇴출을 강화하고 선진형 품질향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공공수요를 통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녹색제품 우대 구매를 확대하고, 공공건물의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설계(녹색설계)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전자조달의 신뢰 향상 및 효율화를 위해서는 나라장터 시스템 보완과 각종 정보 연계, 첨단기술의 도입을 통해 부정(불법) 전자입찰·계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공동 활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부적격자 입찰·계약 사전 차단시스템 구축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불법 전자입찰 방지 ▲다원화된 조달시스템 운영 효율화 ▲공공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법률체계 마련 ▲조달청 내부정보화시스템과 나라장터 통합 등을 추진한다.

위기 시 정부비축시스템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자재 파동 시 대응능력이 낮은 중소기업 등 시장 취약계층 위주의 비축품목 운용, 긴요도에 따른 품목별 비축목표량 차등 관리, 수요 업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방출우선순위도 마련키로 했다.

비축대상 품목 선정 기준 및 목표량 책정방법을 개선하고 구매·방출 시스템도 수요에 입각한 원자재 비축과 재고순환 확대를 통해 원자재 공급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최적의 구매시기 포착을 위한 구매가이드라인 및 중소기업 우선 방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조직과 기능도 정비한다. 정형화돼 시장에 맡기더라도 문제가 없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조달청은 규격서 검토, 계약관리 등 본연의 핵심기능과 위탁기관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