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정비사업 급제동 걸리나

순환재개발 적용추진.. 정작 주민들은 반대 심해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 재개발 사업시행을 포기, 공공 주도 정비사업 전반이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성남 3개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순환재개발방식이 적용됐지만 정작 공공 주도의 사업에 반대한다는 주장 눌려 사업포기 사태로 발전됐다. 이에따라 순환재개발제도는 물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이와함께 LH가 추가로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성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인한 적잖은 사회적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6일 LH는 이번주 안에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중 4개 구역에 대한 사업중단을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2005년말께 LH와 성남시가 공동시행합의서를 체결, 공공 시행방식이 확정됐다.

각각 사업규모는 중동1지구 10만8524㎡(1882가구 건립)이며 ▲금광1지구 23만3366㎡(3868가구) ▲신흥2지구 20만3973㎡(3299가구) ▲수진2지구 12만2451㎡(2003가구) 등이다.

LH는 사업을 포기하게 된 배경으로 여러가지 사유를 들었다. 분양가 기준이 되는 인근 거래시세가 건설원가보다 낮아져 사업성이 악화된 것을 비롯, 주민의 반대와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부담증가 등도 요인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공의 사업시행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였다. LH는 공공 시행자로서 이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 3개 지구에 순환재개발제도를 적용, 이주자용 주택을 지어 공급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3개 구역 주민들은 공공 주도의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시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 주민대표기구의 기능이 정지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판교신도시에 주민들을 이주시킬 임대주택을 확보해놓고도 순환재개발사업은 시동을 걸지 못하고 좌초하게 됐다. LH는 판교신도시에 재개발구역 거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4993가구의 임대주택을 마련해놓았다. 기존 주택 등 소유자와 세입자를 합쳐 1만2000여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LH는 이중 장기거주 여부와 가족수, 소득기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었다.

이런 사태는 정부와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공공의 정비사업 참여 확대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와 조합간 유착을 막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로 공공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지만 성남 사례에서 보듯 주민의 거부감 또한 여전해서다.

순환재개발 제도 또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취지는 좋지만 입주민 선정을 둘러싼 갈등에 사업완료 이후 처리문제도 간단치 않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순환용 주택 입주자가 사업이 완료된 이후 분양전환을 요구하거나 임대주택 입주를 계속 원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두고도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LH가 추가로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성을 재검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공공 주도 정비사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또한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사업추진 백지화나 지연 등으로 인한 적잖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