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남시장 “주민 삶 직결 예산 늘려나가겠다”

이재명 성남시장, 26일 담화문 발표…재정위기감 진화 나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6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모라토리엄)선언과 관련해 담화문을 내고 시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재정 위기감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시 재정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토목예산을 축소해 연간 채무 부담금 500억 원을 마련하고 주민의 삶과 직결된 교육, 복지, 주거, 환경 등의 예산은 오히려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악성부채로 인해 일시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어려운 살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4년 간 시는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을 연차적으로 빼 일반사업에 썼다”며 모라토리엄 선언 배경을 설명하고 “판교특별회계는 대부분 의무적으로 지출할 자금으로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 원,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 원 등 5200억 원을 상환해야 할 처지”라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이는 올 일반회계의 45％, 연간 가용예산의 1.5배가 넘는 예산으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어려워 지불 유예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 돈은 연간 500억 원씩 절약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시민들을 설득했다.

그는 이어 “지불유예가 장기화되면 판교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입금으로 하는 주변사업을 할 수 없고 시 이미지가 손상되므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악성채무를 정리하고 연간 500억 원씩 변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시장은 “연평균 1300억 원을 과소비하다가 이제 연간 500억 원을 줄여야 하므로 사업 취소와 중단, 연기, 신규사업 제한 등이 잇따를 것”이라며 “재정위기 비상대책팀을 운영, 현재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가겠다”고 이해와 협조를 호소했다.

이 시장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끌어내도록 요청하겠다”며 “재정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민간회계 감사제도와 선진회계 기법을 도입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