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라토리엄]“성남시, 사실왜곡” vs “국토부, 정치적 의도”

시민단체 전임 시장 및 의회 공개사과 촉구…파장 확산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자기의 책임을 희석시키거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뭔가를 숨기고 있는거 같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성남시의 주장은 과대포장된 것이며 일방적인 지불유예 선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올해 350억원가량을 정산하고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 안팎을 단계적으로 갚으면 된다”며 “성남시가 사실을 부풀려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국토해양부에 있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국토행양부가 판교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주무관청으로 불요불급한 돈의 이전을 막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 민선4기 4년 동안이나 특별회계 돈이 전출된 걸 모르고 있었다면 공범이나 직무유기라며 국토부의 반박에 맞불을 놓고 있다.

이뿐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단체가 전임 집행부에 공개가과를 촉구하는가 하면 성남시의회에선 여야가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시민단체들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전임 집행부의 방만 재정운영 결과라며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참여 자치시민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성남시의 지난 12일 모라토리엄 선언은 전임 집행부가 방만한 재정 운용을 일삼은 결과”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전임 이대엽 성남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지불유예 선언 책임은 제5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난 제5대 성남시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성남자치연대는 이에 대해 “이번 사태 해결은 정치권이 나서야 하며 선출직 공무원이라도 임기 끝난 후 잘못된 시정 운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6대 성남시의회는 여야간 책임공방에 휩싸였다.

16일 성남시의회 민주당 협의회는 한나라당 협의회 기자회견 직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국토부와 LH의 대응은 왜곡된 것"이며 "일부 언론의 정치적 행위라는 폄하와 이에 편승한 정치권의 본질 호도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의 전용은 호화청사 건립 등 방만한 사업 집행으로 재정을 급속하게 악화 시킨 요인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전임 집행부도 인정했던 사실이고 오늘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나라당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시의회 4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시장의 최근 행보를 '정치적인 쇼'로 몰아붙였다. 협의회는 “시장의 정치적 쇼로 본인은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는지 몰라도 100만 성남시민은 전국적으로 빚쟁이라는 오명을 둘러썼다” 면서 “더 이상 시민을 농락하는 언행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