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동성명이 강조한 5가지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미양국은 21일 "한국 측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장관, 미국 측에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2+2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는 장관 4명을 포함해 양국을 대표하는 외교국방파워엘리트 24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양국은 각각 12명씩 배정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덕수 주미대사, 한민구 합참의장 등 그동안 한미동맹과 북한 핵문제 등을 다룬 정책라인이, 미국에서는 성 김 북핵특사, 로버트 윌러드 태평양군사령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정책을 결정해 집행하는 인사들로 각각 구성했다.

한미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속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양국의 상호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한미동맹 60주년 평가와 연합방위태세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북경고 ▲북한 비핵화 실현 ▲한미동맹 미래비전 ▲국제사회에서의 글로벌 이슈공조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서 전문.

대한민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태영 국방부장관 및 미합중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을 태동시킨 6.25 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하여 2010년 7월 2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6.25 전쟁 중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희생과 헌신을 회고하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 왔으며, 강력하고 성공적이며 지속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2009년 6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동맹 관계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양국의 상호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내 및 동해와 서해에서의 향후 수개월에 걸친 일련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계획 등을 통하여, 북한의 어떠한 모든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래 국방협력에 대한 동맹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양국 정상들의 최근 결정에 따라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금년도 안보협의회의(SCM) 시까지 완성하기로 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양국간 긴밀한 공조하에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및 역량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다.
양측 장관들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2010년 7월 9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S/PRST/2010/13)을 환영하고, 그와 같이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북한에 대해 동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북한측에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가할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2009년 6월 동맹미래비전에 기초하여 동맹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증대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문화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에 기초한 양국 국민들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지역·범세계적 수준에서도 보다 긴밀하고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한·미 FTA의 최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난달 토론토에서 양 정상이 논의한 바와 같이 비준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미래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호혜적으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측 장관들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한 지역협력체제내에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안정 및 번영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과 역동적인 동 지역에서 한·미 동맹이 새로운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양측 장관들은 테러리즘·대량파괴무기 확산·금융위기·초국가적 범죄·기후변화·전염병·에너지안보 및 녹색성장촉진 등 범세계적 도전들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발원조를 통한 안정과 안보의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아프가니스탄 및 세계 각지에서의 안정·재건을 위한 협력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6.25 전쟁의 폐허로부터 몇십년내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재건을 교훈으로 삼아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미측은 한국측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을 환영하였으며, 한국측은 아프가니스탄의 치안·거버넌스·개발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아덴만에서의 해적퇴치 노력 및 아이티에서의 평화유지 노력을 포함한 여타 분야에서의 한·미간 공조와 협력을 환영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미국이 핵안보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향후 대한민국이 동 정상회의들을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양국이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처에 있어 상호 견해를 같이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금일의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하였다는데 공감하고, 양국 외교·국방당국간 차관보급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또한 양국간 전략대화(SCAP) 및 안보협의회의(SCM) 등 기존의 장관급 협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향후 필요에 따라 외교·국방장관회의 개최를 검토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