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 "일제고사 해직교사 복직 검토"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지난 2008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로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복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시험거부로 해임 처분된 교사징계는 과했다며 1심에서 이미 해임취소 처분이 나왔고 취임 전에 교육청이 항소한 사안인 만큼 항소취하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9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항소 포기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맹렬히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당 교사들에 대한 복직을 추진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려 할 경우 검찰의 지휘나 지도를 받게 돼 있어 해당 교사들의 복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인사담당부서와 법무팀에서 징계 취하 의견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에서 이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08년 10월 첫 일제고사를 거부한 전교조 교사 8명(공립 7·사립 1)을 파면·해임했지만, 해당 공립 교사들은 지난 해 5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같은 해 12월 '해임은 과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