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논란.. 무엇이 문제길래?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13, 14일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이른바 일제고사가 실시됐다. 하지만 올해에도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시험에 불응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체 학생의 성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식 처방’을 내리겠다는 게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이지만 성적이 지역별, 학교별로 샅샅이 공개되면서 학교들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주장과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제고사에 대해 교과부 측은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확인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확한 성적을 파악하고 지역별, 학교별 학력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시험 점수를 따기 위한 수업 파행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점수를 높이기 위해 수업시간에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나 ‘0교시 수업’ 및 보충수업 등으로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측은 시험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의 진짜 실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험에 대비하는 파행수업이 없도록 각 시·도 교육청과 힘을 모아 지도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일부 교과부 관계자들는 시험의 취지가 ‘파행수업’이 아니지 않느냐며 저학력 학생들을 찾아내고 돕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을 현장에서 왜곡시켜 놓고는 왜 시험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반응은 역시 싸늘하다. 성적이 낱낱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넋 놓고 앉아서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 교장선생님이 지역교육청을 다녀왔다”면서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성적이 순서대로 거론되는데 누가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우리학교 교장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른바 ‘말년’ 교장인데도 학교에 돌아와 성적압박을 가하는 것을 보고 성적이 일제히 공개되는 이상 경쟁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학생이 시험에 참가하는 전수평가로 전환된 지 3년째를 맞은 올해에는 이달 초 새로 취임한 민선 교육감과 교과부의 마찰도 논란의 중요한 축이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부 교육감이 일제고사 시행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전북, 강원교육감 등은 “학생 선택에 따라 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시험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허용하면서 전국적으로 절반이 넘는 시험 미응시자가 이 지역에서 나오기도 했다.

원래 학업성취도 평가는 평가 대상이 되는 학년의 3%만을 선별해 표집 평가해왔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전체 학생으로 시험 대상이 확대됐다. 성적은 ‘우수’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등 4가지로 분류된다. 특히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등 3가지 분류한 성적은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지역별, 학교별로 완전히 공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