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DTI 완화, 부동산 새 거품 만들겠다는 것"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정부의 총부채 상환비율(DTI) 완화 움직임과 관련, "꺼져가는 부동산 거품에 새로운 거품을 만들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시장을 조성하려고 애를 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위적인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은행에 투기자금을 풀어주라는 것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가격경쟁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다면 연착륙 수준이어야지 집값 거품을 부추기는 정책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또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보유과세를 중과세로 유지하고 양도세 감면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