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기·가스요금 단계적 현실화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표 공공요금인 전기·가스요금의 하반기 인상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물가안정기조를 헤치지않는 범위 안에서 원가 이하로 판매 중인 전기, 가스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한꺼번에 (인상)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전체적인 물가는 2,3%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위기극복과정에서 공공요금을 묶어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적자요인이 발생했다"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묶어 놓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가스요금의 원가연동제를 중단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2조5000억원이나 쌓여있다. 과거에는 올려서 더 냈어야 할 부문이 서민가계 부담을 덜 주면서 지금 회수를 하느냐 이런 단계에 있다"면서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차등인상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요금은 원가를 반영하되 저소득층에는 바우처 쿠폰을 줘서 전기료도 내고 물건도 사는구조가 돼야하지 않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판매분할,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및 발전사의 재통합 등을 담은 전력산업구조 개편방안과 관련해선 "최종결론은 안 났지만 재통합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발전사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남유럽 재정위기등 때문에 고환율이 유지돼 수출 대기업이 혜택을 보고 내수기업이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출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내수협력업체쪽으로, 소위 밑으로 내려가도록 정책적인 유도를 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도입됐기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었다면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강 정비에는 찬성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는부분에 다소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친박계'로 불리는 최 장관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박근혜 전 대표 총리론에 대해선 "실현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개인적으로는 전당대회가 이미 지나갔지만, 박 전 대표가 출마를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로 불거진 비선조직의 인사개입 논란에 대해선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