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 에너지감축의무사업장 410여개 전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 시행예정인 온실가스·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의 산업·발전부문 대상업체가 410여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민관은 이에 따라 산학연관이 참여해 온실가스감축을 총괄, 조정하는 관련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에너지사용량 신고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 대상 조사 등을 거쳐 9월 중 온실가스·에너지절약 목표관리제의 산업과 발전부문 관리업체를 최종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장은 2007년∼2009년 3년간 ▲회사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12만5000TOE(석유환산t), 에너지소비량 500TJ(테라줄,1TJ=23.88석유환산t) ▲사업장 기준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2만5000t, 에너지소비량 100TJ 등의 기준을 넘는 곳이다. 대상사업장은 발전부문은 한전과 발전 5개사이며 산업부문은 포스코 현대차 GS칼텍스 현대제철 SK에너지 쌍용양회 LG디스플레이 아세아제지 등 철강, 반도체, 정유및 유화, 양회, 자동차 등 주력산업 주요업체들이 망라된다.

해당업체는 올해는 의무감축이 없는 대신 내년 3월까지 2007~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고 감축목표 등을 협의해야 한다. 목표가 확정된 곳은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내년 말까지 제출한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대비 30%감축) 이행이 본격화되는 2012년까지 이행계획을 실행한 후 2012년 3월 명세서와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달하거나 보고 내용이 미흡할 경우 개선명령을 받는다.

이날 민관은 정부와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기업), 연구원들이 참여한 '온실가스·에너지괸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에너지·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산업계와 협의하는 창구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학 지경부 차관은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각종 온실가스 규제들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정책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공론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에너지ㆍ산업부문의 세부 산업별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결과 등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2차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도 이달 중 고시예정인 지침(안)관련해서는 산업계의 의견을 지침에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9월 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필요한 ▲관리업체 지정ㆍ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MRV)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 지침 등 3개 지침이 담긴다. 현 지침(안)은 소규모 지점, 대리점 등 소량 배출사업장의 경우 목표설정, 실적보고 등을 면제하고 매립지 가스, 바이오 디젤 등 바이오매스는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해 배출량은 보고하되 총배출량에서는 제외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산업부분 본사건물(기업의 본사사옥 등) 등은 이중규제 방지를 위해 산업부문 관장기관인 지경부로 관리를 일원화하는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산업계는 배출량 산정시 계산법과 실측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단위는 제외하는 등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최종 지침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며 "내년 이후에 선정대상인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온실가스 배출원 목록화와 배출량 체계화)지원 및 명세서 작성 등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자금 중 중소기업 대상 추가 우대금리 제공 등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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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