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고령화대책 세미나서 대응 핵심 역할 주문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연금이 글로벌 투자기관에 맞게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급격하게 전개되는 노령화 구조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연금을 지목하고 전반적인 운용체계의 업그레이드를 주문하고 나섰다.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올라설 정도로 위상이 강화됐지만, 오는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 해외투자전략, 내부기금관리체계 등 모든 측면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미래와 금융: 일자리창출 및 고령화 대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고령화와 일자리 문제 해법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곽승준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터키 다음으로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빠른 국가로 오는 2026년 노령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국민연금은 2030년 약 1200만명에 이르게 될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기금은 2043년 2456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소진돼 2060년 고갈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글로벌시장 투자기회를 늘리기 위한 전반적인 운용체계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내부 인력과 역량을 보완하고 선진 자산운용기관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의 재정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재희 장관은 축사에서 "국민연금 수익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위탁운용과 해외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국내시장 지배력을 낮추면서 장기적인 투자문화 형성에 운용 전략을 맞춰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중요성도 비중있게 언급됐다.
곽 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해 성숙도가 심화되지 않은 만큼 시장 규모 확대와 전문화를 통한 고용창출 여지가 크다"며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도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오후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 산업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세미나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노령층이 보유한 비금융자산을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주택연금 등 상품개발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분할수급 유도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화종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자산부채 통합관리기법(ALM)을 기금운용에 연계하고, 실물경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 장기 기금운용방향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자리 창출과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오후 세미나에서는 이재술 딜로이트 한국총괄대표,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해외 진출, 정책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확대를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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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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