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예산안 민의 무시..재편성 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11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6·2 지방선거 결과가 반영된 예산안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6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한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6대 요구사항은 ▲4대강 예산 재편성 ▲친환경 무상급식, 세종시 원안 추진 등 관련 예산 반영 ▲재정건정성 회복 대책 수립 ▲사회취약층 지원 강화 ▲중소기업 지원 예산 증액 ▲예산편성 과정 공개 등을 담았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 부처가 4대강 예산을 올해 대비 13.2%가 증액한 5조6580억원을 요구한 것은 수자원공사의 내년도 사업 부담금 3조8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모두 9조458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등 야당이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친환경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은 반영되지 않거나 축소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부의장은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은 배정하지 않은 반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은 증액 편성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요구현황'에서 내년 총지출을 전년 대비 6.9% 증액한 312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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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