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올림픽도로, 강변북로 등 서울 시내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통량 감소로 서비스 수준도 높이고 시설유지 재원도 확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8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정책 도입 방안 및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강변북로와 올림픽도로를 1㎞당 401원으로 유료화한 상황을 가정해 통행량을 예측한 결과, 평일 출근시간대 1시간 총 통행량(차량별 통행시간 총합)이 각각 32.0%와 35.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서울 도시고속도로가 과도한 통행량으로 혼잡시간대 평균시속이 30㎞에 못 미치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유료화 정책으로 기능을 회복하고 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1㎞당 통행료 401원은 혼잡시간 이들 도시고속도로에 차량이 추가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환경적 비용 등을 감안해 산출한 값이다.
이 경우 총 진입차량 수는 강변북로가 5만5977대에서 4만8252대로 13.8%, 올림픽도로가 4만6533대에서 4만1384대로 11.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통행속도는 강변북로가 시속 44.9㎞에서 54.5㎞로 21.5%, 올림픽도로가 시속 46.8㎞에서 58.3㎞로 24.5% 빨라질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원은 이들 도로를 유료화하면 강변북로에서 292억원, 올림픽대로에서 396억원 등 연간 총 588억원의 수입을 거둬 시스템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입만 연간 최소 2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들 도로를 유료화하려면 각계각층 이해관계를 대변할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중교통 지원정책도 마련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법률적, 재정적 지원 하에 시범사업을 하고서 재평가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에 대해 연구원이 자체 작성한 보고서일 뿐 정책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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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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