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전력과 발전ㆍ비(非)발전자회사의 통폐합을 둘러싼 전력산업구조개편이 10년 만에 원점(현 체제 유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경부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 연구용역을 마무리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으로 경쟁과 효율 등 2가지 관점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당초 4가지 관점 즉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녹색성장(온실가스감축), 성장성(해외진출)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전 수직재통합 부분통합 등서 현체제 유지 급부상=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는 한전 발전 및 비발전사의 수직재통합 혹은 한전과 발전사 일부 통합, 5개발전사 통합(안정성 및 효율성, 녹색성장), 한전과 한수원 통합(성장성) 등의 다양한 안이 제시될 수 있다. 오는 9일 최종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KDI가 경쟁과 효율을 정함에 따라 한전 재통합과 관련된 추진방향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과 발전사를 대거 통합하는 것은 경쟁력을 강화해 책임경영으로 가는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KDI입장에 정부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따라서 KDI가 제시할 복수 개편안은 한전과 발전사의 수직재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부분 통합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분할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력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당초 다양한 관점의 복수안에서 유력하게 거론됐던 한전 한수원 통합, 발전자회사의 지역별, 연료별 통합 방식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원안없는 수정안만 난무 혼선만 더해=지경부와 전기위원회는 KDI에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안은 사실상 원점에서 크게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일각에서는 KDI보고서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산되는 데 따른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과 발전사 등 노사는 어떤 형태로든 통합을 바랐지만 한수원은 내부에서 한전과 통합에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한수원의 본사이전지역인 경주에서는 경주시장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범시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대를 선언하고 통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전력계통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가 한전에 흡수되면 이 업무를 주관하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의 설립근거가 사라져 존폐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도 높았다. 정부로서는 원점을 돌아가기도, 수정안을 강하게 추진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전력구조개편 논의와 별도로 한전은 내부적으로 물리적(통폐합)인 결합 이전에 화학적 결합에 나서고 있다. 전력그룹의 슬로건인 원켑코(One Kepco,하나의 한전)를 확산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사내문화헌장인 켑코웨이도 선포했다. 영문사명인 KEPCO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한국전력기술(KEPCO E&C), 한전KDN(KEPCO KDN), 한전KPS(KEPCO KPS) 등 비발전사 영문사명을 교체했거나 교체를 추진 중이다.
지경부와 KDI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KDI의 보고서 발표에 이어 박권식 한전 부처장, 정유형 케이파워 상무, 안현효 대구대ㆍ이정동 서울대ㆍ왕규호 서강대 교수,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갖는다. 지경부는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올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전력산업구조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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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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