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내주 공개...한전 재통합 공론화 점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와 전력업계에 태풍의 눈이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보고서가 마침내 공개된다. 이를 계기로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에 대한 공론화의 불씨가 당겨졌다.

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와 KDI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KDI는 이날 지경부 의뢰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한다. KDI의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이후에는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큰 관심이 모였다. 연구결과가 바로 한전은 물론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비(非)발전사 모두의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KDI의 관계자는 보고서의 방향에 대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내외 여건변화와 전력산업의 현 상황은 안정성과 효율성,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방향의 설정과 함께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이에 따라 안정성,효율성,기후변화,성장성 등 4가지 측면에서 3,4개의 안을 정부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한수원,발전5개사의 현 체제 유지와 발전사민영화는 사실상 제외된 가운데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고 발전사는 지역별 혹은 사용연료별로 묶는 방안 등 2가지 안이 유력하다. 전력공급의 안정성, 연료통합구매등 효율성측면에서는 한전과 발전사, 전력거래소를 통합하는 안이 유리하지만 원자력해외수출 등 성장성면에서는 한전,한수원 통합안이, 온실가스감축의 기후변화대응측면에서는 발전사를 지역별, 연료별로 묶어 통합하는 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한때 한전을 전력그룹의 지주회사로 검토했으나 한전이 이미 발전 6개사는 100% 지분을 소유해 의미가 없어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제한적인 부분통합이 이뤄지더라도 각 각의 장단점이 모두 가진 것으로 분석돼 정부가 어느 하나의 안을 고르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유력한 한전 한수원 통합안에 대해 당장 한수원 본사이전지역인 경주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비롯해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도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KDI의 보고서 발표를 놓고 박권식 한전 부처장, 정유형 케이파워 상무, 안현효 대구대·이정동 서울대·왕규호 서강대 교수,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등 전문가들이 나온다. 안현효 교수가 한전 발전사 수직재통합을 주장하고 왕규호 서강대 교수는 연료통합구매보다 발전사 개별구매가 유리하다는 등 전문가들간에도 입장차가 크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 몇 차례의 공론화를 거쳐 정부방침을 이날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그러나 "거론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다 나왔고, 문제는 어떻게 정책 결정을 내리느냐"라며 "정무적 판단까지 포함돼야 하는 만큼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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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