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개방, 집회 문제는 집시법으로 풀어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원은 6일 서울광장 개방과 관련해 집회와 관련된 문제는 집시법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민주당 원내대표 내정자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조례안 개정을 통해 서울광장 개방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서울광장은 원래 시민의 것이었는데 서울시가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었다”면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염려해야 하지만 집회 관련 문제는 집시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궈서는 안 된다”며 “문제가 있으면 집시법에 따라 규제·통제하면 되지 서울시에서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8월경에는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의 ‘디자인 서울’이나 ‘한강르네상스’ 정책 등도 나름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서민경제와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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